법령 주민등록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법 2016. 4. 29. 선고 2015누67962 판결
[무단전출직권말소무효확인] 확정[각공2016하,396] 무단전출직권말소무효확인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4년
2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-1281, 2014. 1. 22., 기각
주민등록 직권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주민등록직권조치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9. 서울중앙지법 2005. 1. 14. 선고 2003고합931,2004고합230,1007,1253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인정된 죄명 : 사기)·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·주민등록법위반·주택건설촉진법위반] 일부 항소[각공2005.3.10.(19),441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민등록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
10. 대법원 2004. 3. 26. 선고 2003도7830 판결
[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절도·주민등록법위반][미간행]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법 형사소송법 2002년
1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427, 2002.11.25, 기각
허위 전입신고서 작성후 아파트 분양(견책→기각)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허위전입신고서작성후아파트분양 국가공무원법 주민등록법 2001년
13. 대법원 2001. 4. 19.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
[공문서부정행사][집49(1)형,792;공2001.6.1.(131),1185]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 여권법 주민등록법 형법 1991년
14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1도2694 판결
[주민등록법위반,주택건설촉진법위반][공1992.2.15.(914),727] 주민등록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민등록법 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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